회사

회사 및 기관의 소개 자료를 넣을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법무법인 LAW 소개

저희 법무법인 LAW는최고의 사무장들이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수많은 경험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당신만의 법률 파트너! 지금바로 만나보세요
law는 사무장상담을 원하는방법으로 부담없이 가능하세요.

01 분야로 사무장을 찾아보세요.

지금 바로 원하시는 사무장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02 회의실 , 상담실

화상상담,전화상담시스템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민사소송이란 ?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간에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이란 ?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 절차.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입장의 피고인이 대립하고, 제삼자인 법원이 판단하는걸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

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따위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 위법 처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걸 말합니다.

BEST 상담 사례

처벌 수위 문의드려요.....

답변 : 안녕하세요. 박동호 사무장입니다.
중국집에서 배달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배달하던 중 수금한 돈과 이용수단을 타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의뢰인도 같은 경우이군요.
의뢰인의 종업원은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즉, 종업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오토바이와 수금한 돈에 대하여 위탁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에 대해서는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죄는 그냥 훔쳐가는 것이지 위탁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사무장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바가지를 당했는데....

답변 : 안녕하세요. 박아림 사무장입니다.
의뢰인의 바가지 요금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말에 술집주인이 장사에 대해 피해를 볼 것 같다는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익을 취하게 한 행위가 없다면 의뢰인을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술집주인이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끼었다면 공갈죄가 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값을 받지 않았다면 재물의 교부로 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사무장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law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img